2025년 소상공인 지원제도 총정리

📺 위 영상에서 소개된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3가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

💡 맞춤형 채무 조정

• 대상: 아직 연체 전이지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 감소로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
  • 계절적 매출 변동 영향을 받는 업종
• 혜택: 개별 상황에 맞는 상환 조건 재조정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5년)
  • 거치 기간 설정 (최대 2년)
  • 금리 인하 (최대 2%p 할인)

🏪 폐업자 특별 지원

•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보다 2~3%p 낮은 금리
•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
  • 월 상환 부담 대폭 경감 (기존 대비 50~70% 감소)
  • 신용회복 기간 단축
  • 재창업 준비 시간 확보

⭐ 성실 상환자 우대

• 추가 보증: 기존 대출 한도의 150%까지 보증
• 신규 대출: 우대 금리로 운영자금 지원
• 신속 심사: 3일 이내 승인 처리

📅 확대된 대상 기준

🎓 교육 이수자 특별 혜택

교육 과정	원금 감면율	추가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60%	재취업 연계
희망리턴 패키지 완료	70%	창업 지원금
폴리텍 직업훈련 이수	65%	기술교육 연계
지역 신용보증 재기 교육	55%	보증 우대

💡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ccrs.or.kr)
2. 방문 신청: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3. 필요서류:
   • 채무 현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 소득 증빙서류
   • 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자)

📊 매출액 구간별 수수료 인하

연매출액	기존 수수료	인하폭	신규 수수료
1억원 이하	2.5%	-0.1%p	2.4%
1억~5억원	2.3%	-0.08%p	2.22%
5억~10억원	2.1%	-0.05%p	2.05%

💰 연간 절약 효과 계산

🎯 대상 업종

• 음식점·카페: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최대 혜택
• 소매업: 편의점, 마트, 의류매장 등
• 서비스업: 미용실, 세탁소, 수리점 등
• 숙박업: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단계별 활용 가이드

1. 1단계 - 현황 점검: 현재 채무 상황과 매출 현황 파악
2. 2단계 - 적합한 제도 선택: 3가지 정책 중 본인에게 맞는 제도 확인
3. 3단계 - 신청 준비: 필요서류 준비 및 교육과정 이수 검토
4. 4단계 - 신청 및 활용: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즉시 적용 가능한 팁

• 카드 수수료 절약: 2월 14일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채무 조정: 연체 전 미리 은행 상담 받기
• 새출발 기금: 교육과정 이수하면 감면율 대폭 상승

📞 2025년 신규 정책 문의처

은행권 4대 금융지원: 각 시중은행 소상공인 전담팀

새출발 기금: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카드 수수료: 각 카드사 가맹점 상담센터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
  • 최소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실적 필요
  • 휴업신고 중이거나 폐업예정자는 제외
• 매출규모: 2024년 매출액 기준 8억원 이하
  • 부가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 신규사업자는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 신용등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KCB, NICE 등 신용평가회사 기준
  •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심사
• 업종제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제외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예정자 (6개월 이내 등록 예정)
• 신규창업자: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 나이제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 교육이수: 창업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 가능)

• 매출 감소: 2024년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증빙
  • 전년 동기 또는 전월 대비 매출 감소 자료 제출
• 신용등급: 신용등급 8등급 이하
  •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자 포함
• 부채비율: 부채비율 300% 이하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기준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 사본 (입금용)

📌 매출 관련 서류

• 부가세 신고서 (최근 2년)
•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
• 매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 추가 제출서류 (사업별 상이)

• 사업계획서 (창업지원사업)
• 디지털 전환 계획서 (디지털 전환 지원)
• 경영난 증빙서류 (경영안정자금)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심사기간: 신청 후 14일~21일 소요
• 지원금 지급: 승인 후 7일 이내
• 중복신청: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
• 허위신청: 적발 시 3년간 지원 제한

🔥 2025년 신규 혜택

디지털 바우처 추가 지원: 기존 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세제혜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시적)

우선 심사: 여성, 청년(만 39세 이하) 사업자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