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이의신청 방법
By Nyaaon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거절 시 대처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거절되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의신청 성공률 약 30%
10명 중 3명은 재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정확한 근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거절 사유별 대처법
💰 소득초과 (가장 많은 사유)
이의신청 포인트:
- 일시적 소득(퇴직금, 보험금 등) 제외 요청
-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누락 확인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오류 지적
- 부양비 실제 미지원 증명
🏠 재산초과
이의신청 포인트:
- 주거용 재산의 기본공제 미적용 확인
- 부채 미반영 또는 계산 오류
- 재산 가액 평가 방법 이의제기
- 처분 불가능한 재산 증명
💪 근로능력 판정
이의신청 포인트:
- 의학적 소견서 추가 제출
- 장애 정도 재평가 요청
- 실제 취업 불가능 사유 증명
- 연령, 학력 등 취업 장벽 설명
👨👩👧👦 부양의무자 (2025년 폐지)
이의신청 포인트:
- 생계·의료급여는 폐지됨을 강조
-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 증명
- 가족 간 연락두절 상태 입증
- 부양 거부 의사 확인서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로능력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 선정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이의신청 기한 절대 준수!
📅 기한 계산법
- 기산일: 처분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 계산: 받은 날 다음날부터 90일 (공휴일 포함)
- 마감: 90일째 되는 날 오후 6시까지
- 주의: 우편발송일이 아닌 실제 수령일 기준
예시: 12월 1일 통지서 수령 → 다음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사항
효과적인 이의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절차:
- 1단계: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2단계: 시·도지사에게 재심 신청 (1차 기각시)
- 3단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재심 신청
필요한 증빙자료:
- 소득·재산 관련 추가 증빙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타 특수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팁: 이의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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