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급여 변동시 변제금 조정 신청 완벽 가이드

📋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 경우

• 급여 감소: 회사 사정, 근무 형태 변경, 직책 변동 등
• 실업 상황: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질병/사고: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
• 가족 부양: 부양가족 증가로 인한 생계비 상승

💰 변제금 계산 예시

• 급여(세후): 300만원
• 최저생계비: 185만원 (1인 기준)
• 가능 변제금: 115만원 이하
• 실제 권장: 80-100만원 (여유분 고려)

📝 신청 절차 5단계

1. 1단계: 급여 변동 확인 즉시 서류 준비 시작
2. 2단계: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3. 3단계: 관련 증빙서류 수집 및 정리
4. 4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5. 5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대기 (보통 1-2개월)

⚠️ 주의사항

• 신청 시기: 급여 변동 전 미리 신청 권장
• 서류 정확성: 허위 기재시 불이익 발생
• 변제 지속: 승인 전까지 기존 변제금 납부
• 소급 적용: 승인시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

📋 급여 변동별 상세 대응 매뉴얼

시나리오 1: 급여 20% 이상 감소

• 즉시 신청: 변동 사실 확인 즉시 변경 신청
• 임시 변제금: 기존 변제금의 50-70% 수준 제안
• 소급 적용: 급여 변동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
• 증빙 자료: 회사 공문, 취업규칙 개정안 등

시나리오 2: 일시적 무급휴직

• 변제 중단: 휴직 기간 중 변제금 납부 중단
• 복직 후 조정: 복직 시 변제 재개 및 기간 연장
• 실업급여 활용: 실업급여 수령시 일부 변제 가능
• 가족 지원: 가족의 임시 지원으로 최소 변제

시나리오 3: 급여 증가

• 의무적 신고: 소득 증가 사실을 반드시 신고
• 단계적 증액: 급작스러운 전액 복귀보다 단계적 증액
• 여유분 확보: 증가분의 80% 수준으로 변제금 증액
• 안정성 확인: 3개월 이상 안정적 수령 후 조정

⚖️ 법원별 변제금 조정 승인 경향

지역	승인률	심사 기간	특징
서울중앙지법	85%	1-2개월	신속, 합리적
부산지법	80%	1.5-2개월	보수적
대구지법	90%	1개월	채무자 친화적
광주지법	75%	2-3개월	신중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