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탕감 취약계층 추가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여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패키지:

• 부채 조정 지원: 기존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및 조건 개선
• 신용 회복 지원: 개인 신용 회복과 재기 기회 제공
• 경영 안정화 지원: 운영자금 및 시설 개선 지원
•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
• 2022년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한 어려움 입증
• 성실한 사업 운영 의지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www.semas.or.kr
전화 상담: 1357 (소상공인 콜센터)
전국 지역별 상담센터 운영

신청 절차:

1. 1단계: 온라인 사전 진단 (소상공인 지원 포털)
2. 2단계: 맞춤형 지원 방안 안내 및 서류 제출
3. 3단계: 전문가 상담 및 사업 계획 수립
4. 4단계: 지원 심사 및 결과 통보
5. 5단계: 지원 실행 및 사후 관리

우선 지원 대상:
•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
• 청년 창업자 및 여성 사업자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 지역 특화 산업 종사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0% 인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통신비 지원 신설
• 주거 지원: 주거급여 확대, 전월세 보증금 지원
• 교육 지원: 교육급여 인상, 방과후 활동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 양육비 지원: 월 40만원 지원 (기존 20만원에서 확대)
•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무료 이용
• 취업 지원: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취업 시 장려금 지급
• 주거 지원: 우선 입주권 제공, 보증금 지원

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3만원으로 인상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확대, 렌탈 서비스 도입
•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확대, 교통비 지원

청년 종합 지원:

• 청년 기본소득: 만 19~29세 청년에게 월 30만원 지급
• 주거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 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확대
• 창업 지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1억원

신청 및 문의: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상담센터: 129번
• 청년정책 상담: 1644-9618

통합 사례관리: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속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는 신속하게 지원하여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