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변경
By Nyaaon |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역사적인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이제 자녀나 형제자매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 변화의 의미를 숫자로 보기
예상 수급자 증가
+27만 명
2025년 추가 선정 예상
탈락 사유 1위 해결
63.2%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률
주요 변경사항: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혁
폐지 대상: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 주거급여: 2018년부터 이미 폐지 ✅
- 교육급여: 2020년부터 이미 폐지 ✅
변경의 의미와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 자녀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 소득은 낮지만 형제자매 소득으로 탈락했던 분
- 가족 관계가 소원하여 도움받기 어려운 분
중요: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신 분들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이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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